■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민주당 정부 5년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도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박형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이겠죠. 민주당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점은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지만 오늘 대표연설은 어떤 국가나 미래,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본인이 20여 년 동안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주호영 대표가. 그러면서 우리 정치와 국회에 대한 어떤 소회, 앞으로는. 이런 걸 오히려 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인 의원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하지 않았냐,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죠, 지금?
[고영인]
지금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요. 단지 불체포특권은 이전에 공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상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게 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체포동의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동의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분위기이고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해야 되죠. 굳이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을 통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구속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영장심사를 받는 거니까요.
[고영인]
그런데 영장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데 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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